Talent ID 개인정보 동의서 4종
초안 v0.2

0이 문서를 읽는 법

조사가 한 번 더 돌았습니다. 9월 8일에 한 번, 오늘 한 번입니다. 그 결과로 v0.1에서 비워 두었던 자리 중 대부분이 채워졌습니다.

• 검증 법률 또는 시행령 원문에서 조문과 문구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 추정 조문이 없어 일반 원칙이나 유사 규정으로 미루어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쓰되 위험을 알고 씁니다.
• 확인 대기 조사로도 못 닫힌 부분입니다. 공안부 또는 현지 로펌에 서면으로 물어야 합니다.
• 결정 법이 정해 주지 않고 회사가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사님 결정이 필요합니다.

1설계 원칙 6가지

1. 목적별로 4장을 따로 받는다 검증

참가·심사, 한국 이전, 마케팅, 초상권입니다. 한 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참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법 제9조 4항 a호 (목적별로 동의를 표시할 것).

2. 미리 체크해 두지 않는다 검증

화면이든 종이든 빈 칸으로 두고 본인이 직접 표시하게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화면 설계도 금지입니다.

근거 = 시행령 제6조 3항 (기본값 동의 설정과 오인 유도 금지).

3. 관리자는 베트남 법인 하나로 적는다

이사님 결정에 따라 데이터 관리자는 현지 법인 명의로 씁니다. 이렇게 해야 한국 본사로 넘기는 것이 국외이전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4. 미성년자는 두 사람의 동의를 받는다 검증

만 16세 미만은 아동이고,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 7세 이상이면 본인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근거 = 법 제24조 2항, Luật Trẻ em 2016.

5. 동의한 기록을 남긴다 검증

다툼이 생기면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느 판본에,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시각과 함께 저장합니다.

근거 = 시행령 제6조 2항.

6. 요구가 들어오면 정해진 날짜 안에 처리한다 검증

이 부분은 법이 날짜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항목이라 시스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처리 중단이나 철회 요구 = 영업일 2일 안에 응답, 15일 안에 이행
• 제3자에게 중단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 20일 안에
• 삭제 요구 = 영업일 2일 안에 응답, 20일 안에 이행 (제3자 관련은 30일)
• 1회에 한해 최대 15일 연장 가능

근거 = 시행령 제5조 2항·4항.

2공통 고지문

아래 내용은 4종 동의서 모두의 첫머리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

본인은 언제든지 아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내 정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하기 (열람)
• 틀린 내용을 고쳐 달라고 요구하기 (정정)
• 지워 달라고 요구하기 (삭제)
• 쓰지 말라고 요구하기 (처리 중단)
• 이미 한 동의를 거두기 (철회)
•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청구하기

요구를 받으면 회사는 영업일 2일 안에 답을 드립니다. 실제 처리는 요구 종류에 따라 15일에서 20일 안에 끝냅니다.

근거 = 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 이메일 전용 주소 · 전화 번호
• Zalo 공식 계정 계정명

동의를 거부해도 되는지

참가·심사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가 없으면 오디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거부하셔도 오디션 참가와 심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3동의서 1 — 오디션 참가와 심사

4동의서 2 — 한국 본사로 보내는 것

5동의서 3 — 마케팅 정보 받기

6동의서 4 — 사진과 영상을 쓰는 것

7미성년자 처리

우리 지원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입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만 16세 미만 검증

법이 말하는 아동은 만 16세 미만입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이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보호자 서명이 없으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만 7세 이상 아동의 사진·영상 공개 검증

이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만으로 부족합니다. 본인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 4번에 아동 본인 서명란을 넣은 이유입니다.

근거 = 법 제24조 2항.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는 민감정보가 아닙니다 검증

시행령 제4조의 민감정보 목록에 미성년자 항목은 없습니다. 대신 법 제24조가 별도로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즉 나이 때문에 요건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 확인 대기

이 구간을 다루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법은 아동과 성인만 나누고 있어 일반 성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거 조문이 없으므로 확인될 때까지 보호자 동의를 함께 받는 것으로 설계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원자 다수가 이 구간이라 서면 질의 항목 중 가장 실무 영향이 큽니다.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확인 대기

법정대리인임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설계는 보호자 성명·연락처를 받고 서명 동의서 사진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신분증 대조까지 요구되는지는 서면 질의 대상입니다.

8시스템에 넣어야 하는 것

동의서를 종이로만 받아 두면 나중에 증명이 안 됩니다. CRM의 consents 표에 아래를 남깁니다.

동의 기록 한 건에 저장할 항목

• 사람 식별자 (persons 연결)
• 동의 종류 (참가심사 · 국외이전 · 마케팅 · 초상권)
• 초상권은 세부 범위까지 (가·나·다·라 중 어느 것)
• 동의 여부 (동의 · 거부 · 철회)
• 동의서 판 번호 — 문구가 바뀌면 판을 올립니다. 어느 문구에 동의했는지가 증거의 핵심입니다
• 동의 시각 (초 단위)
• 받은 방법 (종이 서명 · 태블릿 입력 · 웹 폼)
• 접속 기록 (IP 주소) — 전자 동의의 검증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종이 동의서 사진 파일
• 입력한 직원 계정
• 보호자 동의 여부와 보호자 정보
• 철회 접수 시각, 응답 시각, 이행 완료 시각

태블릿 체크박스로 충분합니다 검증

전자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시행령이 인정하는 다섯 가지 방식 중 「웹사이트·플랫폼·앱상의 동의 기술 설정」에 해당합니다. 체크박스와 클릭 기록, 시각만 남기면 「검증 가능한 형식」 요건을 채웁니다.

근거 = 시행령 제6조 1항 d호.

기한 관리 기능이 필요합니다

철회와 삭제 요구에는 날짜가 걸려 있습니다. 사람이 기억해서 처리하면 반드시 놓칩니다. 요구가 들어온 시각을 기록하고 기한이 다가오면 알려 주는 기능을 넣습니다.

사고가 나면 72시간

유출이 생기면 72시간 안에 A05에 알려야 합니다. 누가 어디로 어떻게 알리는지를 미리 문서로 만들어 둡니다.

근거 = 법 제23조.

9동의서와 별개로 회사가 해야 할 일

동의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것들을 안 하면 위반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 확인된 부분이라 따로 뺐습니다.

1. 국외이전 영향평가서 검증

해외 서버 저장만으로 이미 대상입니다. 최초 이전일부터 60일이 기한입니다. 우리는 이미 운영 중이므로 기산점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처리 영향평가서 검증

국외이전과 별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한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두 평가서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기업과 창업기업은 이 의무를 시행일부터 5년간 미룰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법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이전 의무는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법 제21조, 제38조 2항.

3. 보호책임자 지정 검증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관이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은 공식 문서로 해야 하며, 자격 요건이 법에 박혀 있습니다.

• 전문대졸 이상
• 법무·IT·사이버보안·데이터보안·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인사 중 한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
•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실무 교육 이수

조문은 「인력 또는 부서」 지정을 허용합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넣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서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 책임자 = 김준수 — 학력과 경력 요건을 확실히 충족합니다. 지정 문서의 근거가 됩니다.
• 실무 대리 = Mai — 현장 접수, 보호자 응대, 공안부 연락은 전부 베트남어 실무입니다.

이 자리는 대응 기한을 지는 자리입니다. 정보주체 요구에 영업일 2일 안에 응답해야 하고, 유출 사고는 72시간 안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베트남어로 들어오는 요구를 이 속도로 받아내려면 현지 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 이수 요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관의 교육이어야 하는지 조문에 없어 서면 질의 항목에 넣었습니다.

근거 = 시행령 제13조 1항 (공식 문서로 인력 또는 부서를 지정할 것), 제15~16조 (외부 위탁 허용).

4. 위탁 계약서 검증

버블클라우드에 개발을 맡기려면 계약서에 아래 일곱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이전 목적
•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와 데이터 종류
• 처리 기간과 목적 완료 후 삭제 요건
• 이전의 법적 근거
• 이전과 처리 과정에서의 보호 책임
• 정보주체 권리 이행 책임
• 위반 발견 시 협력과 준수 책임

근거 = 시행령 제7조 1항.

10이사님 결정 항목 — 확정 1건, 대기 5건

11서면으로 물어야 할 6가지

두 번의 조사로도 닫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공안부 사이버안보국(A05) 또는 현지 로펌에 서면으로 질의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 이사님 결정 6건 회수 후 노란 표시 자리를 채웁니다.
• 관리자 정보 확정 (현지 법인 등기 명칭·주소·대표·연락처, Mai 직책과 직통 연락처).
• 한국어 정본 확정 후 베트남어로 옮깁니다. 번역은 초안이고 현지 직원 검수를 반드시 한 번 거칩니다.
• 확정본을 배포용 문서로 만듭니다. 종이 접수용과 화면 입력용 두 벌입니다.
• CRM consents 표와 등록 화면에 판 번호를 연결합니다.
• A05 제출 서류 두 종은 별도 작업으로 이어갑니다. 기한이 걸린 사안이라 동의서보다 먼저 손대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1차 조사 2026-09-08 · 법제·동의·아동·국외이전·마케팅·초상권
• 2차 조사 2026-09-10 · 저장 위치·경과규정·언어·전자동의·민감정보·보관기간·위탁·DPO·공개정보
• 정리본 = 메모리 reference_vietnam_pdpl_2026
• CRM 설계서 = nulli-talentid-spec.pages.dev